120 VI.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http://precap.pa.go.kr
용어 풀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고도 하며,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함.

2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책

저출산 현상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생률은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 사업’ 등 인구 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저출산이 새로운 인구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빠르게 감소하여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출산 지원금과 양육비 지급, 출산 용품 공급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늘려야 한다.

가치관 변화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 약화 자녀 양육
비용
보육ㆍ교육 비용 증가
고용 소득
불안정
가구 소득 불안정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
부부 간 가사 노동 불평등성
▲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요인

탐구·탐구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다음 그래프를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70년에는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1.29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2011

어린 아이 사진
1 예시 답안

1960년대에는 높은 출생률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산을 억제하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결혼이 늦어지고, 높은 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 예시 답안

(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걱정되는 항아리형(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이때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생산 및 소비 활동이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이므로 복지 비용 부담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위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모습을 말해 보자.
2 현재 출산율로 볼 때 2020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모습을 아래 (가)~(다)에서 골라 보고, 예상되는 인구 문제를 적어 보자.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가)(나)(다)
노년층
65세
청장년층
15세
유소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