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대단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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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자

  • 1. 정치 과정: 갈등이 조정되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
  • 2. 정치 과정의 주체
    [ ]
    정보 제공, 여론 형성,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당 선거에 후보자 추천,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 ]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압력 행사
    시민 단체 공익 실현,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국가 기관 여론 수렴,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고 집행
    ▲ 시민 단체는 에너지 절약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02선거와 공정 선거의 보장

  • 1. 선거: 집단의 대표를 뽑는 과정
  • 2. 민주 선거의 원칙
    [ ]
    일정한 나이 이상 모든 국민이 선거권 행사
    평등 선거 선거 참여자 모두 동등한 가치의 표 행사
    직접 선거 본인이 직접 투표
    비밀 선거 다른 사람 모르게 자신의 뜻대로 투표
  • 3. 공정 선거 보장을 위한 제도
    [ ]
    •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
    •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
    [ ]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 4. 공정 선거를 위한 기관
    ① [ ]: 공직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
    시민 단체와 언론: 선거 감시 및 공정 보도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임을 나타낸 사진
▲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03지방 자치 제도와 주민 참여

  • 1. 지방 자치의 의미와 목표
    의미: 주민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목표: 주민의 복리 증진,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
  • 2.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종류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
    기관
    의결 기관 - [ ]
    집행 기관 - [ ]
  • 3. 시민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참여 방식: 시위, 민원, 공청회, 감사 청구 등
    문제 해결 과정: 주민의 의견 표출 → 조정 → 정책 결정과 집행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한다.
▲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한다.

XII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01다음 두 신문 기사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 신문

셧다운제(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실시를 둘러싸고 시민 단체와 업계 대립

○○ 신문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법률안을 둘러싼 대형 유통 업체와 지역 중소 상인들 간 갈등 고조

정답
해설 제시된 기사 제목은 한 정책에 대한 집단 간 다양한 이익의 대립을 보여 준다.

02(가), (나) 사례에 해당하는 정치 과정의 단계를 아래 그림에서 찾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여론 조사 결과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비정규직 차별 폐지 제도’의 시행이 손꼽혔다.
  • (나) 지방 의회에서 출산 장려금 인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A

이익 표출

B

이익 조정 및 집약

C

정책 결정

D

정책 집행

E

정책 평가

  • (가) (나)
정답
해설 (가) 정책에 대한 평가로 E에 해당한다. (나) 조례 제정은 입법 활동으로서 정책 결정인 C에 해당한다.

03정치 참여 주체인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대한 변호사 협회, 노동조합 등
  • (나): 여당인 ○○당, 야당인 △△당 등
정답
해설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정당을 나타낸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힘쓴다.

04다음은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이를 통해 확립된 선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개정 내용
제1차 선거법 개정 산업 자본가에게 참정권 부여
제2차 선거법 개정 도시 시민과 노동자에게 참정권 부여
제3차 선거법 개정 농민과 광산 노동자에게 참정권 부여
제4차 선거법 개정 21세 이상의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제5차 선거법 개정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참정권 부여
정답
해설 제시된 표는 초기 산업 자본가들에게만 부여했던 선거권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선거 원칙 중 보통 선거와 관련된다. ①은 평등 선거, ②는 비밀 선거, ③은 직접 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선거 공영제에 대한 설명이다.

05 다음과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의 모양이 샐러맨더라는 전설상의 괴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특정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마음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06 밑줄 친 ‘지방 자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의 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정답
해설 바람직한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통제나 명령에 따라 지방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지방 자치의 의미와 목적에 어긋난다.

07밑줄 친 ‘다양한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주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 자치에 참여한다.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민주적 역량이 증대된다.

정답
해설 주민들이 이익 표출을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정당한 참여의 방법이다.

08정치 과정을 나타낸 다음 도표에서 (가)에 들어갈 단계를 쓰고,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을 서술하시오.

(가)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다원적
이익표출
예시 답안 이익 조정 및 집약 단계, 표출된 이해관계가 정당과 언론, 시민 단체 등에 의해 조정되고 하나로 모아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

09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민주 선거의 원칙을 이행한다.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시행한다.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획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한다.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 및 홍보 활동을 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10다음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지방 자치 기관의 종류를 쓰고, 이 기관의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지방 의회,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 예산을 결정하며,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