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지방 자치 제도와 주민 참여 239
1 예시 답안
2 예시 답안
3 예시 답안
4 예시 답안

탐구·탐구주민의 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다!

태화강 공원 조성 과정을 나타낸 도표를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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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리대숲, 사라질
    위기를 맞다!

    1987년 태화강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 태화들에 거대한 제방 축조 → 하천 연안 구역이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 → 하천 내 1m 이상의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십리대숲 제거 계획 → 1994년 개발 논리에 밀려 자연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 십리대숲 제거 계획 실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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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시민,
    십리대숲
    지킴이로
    나서다!

      • 환경 단체와 더불어 대숲 보전을 위한 서명 운동 전개
      • 학술 세미나 개최
      • 대정부 건의

      십리대숲 보전 제거 계획의
      실행을 막음.

      • 태화들 한 평 사기 운동 전개
      • 주민 감사 청구
      • 울산시에 도시 계획 변경 요구

      주거 지역인 태화들을 하천 연안
      구역으로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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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십리대숲 지키기 동참!

    십리대숲을 정비해 죽림욕장과 산책로 설치 → 자전거 도로와 생태 학습장 조성 → 사유지 보상 및 각종 쓰레기 제거 사업 → 2010년 태화강 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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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에서 제기된 지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1. 1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1) 주민이 지방 정부를 통하여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 )라고 한다.
    지방 자치
    (2)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은 ( )이고, 집행 기관은 ( )이다.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장
    (3) 지방 의회는 ( )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 )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
    규칙
  2. 2다음 내용이 옳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1) 지방 자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2)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3) 지방 자치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 의회가 의결한다.

XII-3지방 자치 제도와 주민 참여

01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02지방 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다.
  •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 ㄷ.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
  • ㄹ.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한다.
정답
해설 지방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ㄴ, ㄷ은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설명이다.

03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주민의 정치 참여 활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전달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04다음 표의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정답 ㉠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장
해설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은 지방 의회이고, 집행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05다음 (가), (나)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 방법을 각각 쓰시오.

(가) (나)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시청에 전화해야겠어.

(가)
(나)
정답 (가) 민원, (나) 주민 투표
해설 (가)는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고 지방 자치 단체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이 투표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