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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발의

       

주민 감사 청구 제도란 무엇인가요?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야.

  • 주민 공청회

    ▲ 주민 공청회

  • 무상 급식 지원 조례 의결
    무상 급식 지원 조례 의결
  •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모습

    ▲ 주민 투표

3 시민 참여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날 주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 자치에 참여한다. 주민은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두며 감시·비판하기도 한다. 주민 투표를 통해 주요 결정에 참여하거나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에도 참여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한다.
주민은 또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민의 이러한 참여 활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전달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주적 역량이 증대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모이면, 지방 자치 단체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주민 참여 방법은 시위나 민원, 공청회, 감사 청구 등이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지방 자치 단체가 내놓은 정책들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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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무상 급식 시행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

선거 이외의 정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행하는 투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에 의해 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해 직접 제안하거나, 지방 의회 또는 지방 의원의 부작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

238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