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지방 자치 제도 주민 참여

우리 마을 일은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거리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주민 참여로 달라지는 거리 모습을 나타낸 사진▲ 주민 참여로 달라지는 거리 모습
  • 학습 목표

     

    •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
  • 용어 풀이
    • 지방 정부

       

    • 복리

       

◀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뜻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지방 자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도로 건설, 가로등 설치나 오물 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은 지역 주민이 지방 정부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야말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의 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 정부가 나누어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의 민주적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심화자료

한 단체가 하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

  • 환경 정비
  • 문화 사업
  • 양육 지원
환경 정비 관련 사진 환경 정비 관련 사진

236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