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선거와 공정 선거의 보장 235
용어 풀이
유권자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4 공정 선거를 위해 다양한 기관이 노력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선거 관리 위원회, 언론, 시민 단체, 정당 등이 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각종 공직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주된 역할은 부정 선거를 막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을 대상으로 공정 선거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선거 과정을 감시하며 공정 선거를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그리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소식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SNS 매니페스토 운동을 나타낸 사진
SNS 매니페스토 운동
예시 답안

매니페스토는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행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국 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의 근거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스마트(SMART) - 매니페스토로서 매우 구체화되고 있는데,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 가능(Measurable)하고, 달성 가능(Achievable)하며, 정책이 타당(Relevant)하고, 시간 계획이 포함(Timed)된 정책 서약서를 가리킨다.

공정 선거를 위한 시민 단체의 노력, 매니페스토 운동

매니페스토란 이전의 말뿐인 선거 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검증 가능한 공약을 의미한다. 즉,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시간 계획성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공약을 뜻한다. 그동안 우리 선거는 당선을 목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고, 당선되면 잊어버리는 거짓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공약을 믿지 않게 되고, 공약보다는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과 같은 것들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후보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이러한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해 보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Q 관련 시민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매니페스토의 의미와 현황을 조사해 보자.
  1. 1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1) 일정한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원칙이고, 유권자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이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2) 선거구를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 )를 시행한다.
    선거구 법정주의
    (3) ( )는 공직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
  2. 2다음 내용이 옳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1) 공개 선거와 대리 선거는 민주 선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3)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때만 활동하는 임시 조직이다.

XII-2선거와 공정 선거의 보장

01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 ㄴ. 자질이 부족한 대표를 교체할 수 있다.
  • ㄷ.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ㄹ. 선출되고 나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해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며, 선거를 통해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여 자질이 부족한 대표를 교체할 수 있다. ㄹ. 대표가 된 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다음 선거에서 선출될 수 없을 것이다.

02다음 그림에서 위반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은?

네, 제가 가서 투표하고 올게요.

내가 아프니까 나 대신 투표 좀 하고 오렴.

정답
해설 손녀가 할머니 대신 투표하는 대리 선거는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03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 선거 공영제를 실시한다.
  •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한다.
정답
해설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 선거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와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04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쓰시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의 모양이 샐러맨더라는 전설상의 괴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게리맨더링
해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05밑줄 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 제도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는다.
정답 선거 공영제
해설 지나친 선거 운동을 막고,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