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리맨더링을 나타낸 그림 게리맨더링을 나타낸 그림 ▲ 게리맨더링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의 모양이 샐러맨더라는 전설상의 괴물과 비슷해서 생긴 말이다. 특정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용어 풀이
    • 선거구

       

  • 예시 답안

     

3 공정 선거,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래야 선거 결과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 과정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며,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이는 지나친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거 공영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인데,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마음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한다.
밖에도 선거 과정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여하여 감시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공정 선거, 우리부터 실천해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의 학생회 임원이나 반장 선거 바람이 뜨겁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이 중요시되자 경력을 쌓기 위해 이른바 ‘초딩’ 때부터 스펙(자격 조건)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원가는 선거 열풍을 타고 선거와 관련한 연설문 작성, 연설 기술 등을 지도하는 특강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실제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 초등학교에서는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공약’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음식점에서 표를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선된 뒤 내는 ‘한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후보로 나선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 이전부터 ‘선물 공세’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우 관계가 좋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 어린 마음에 “남보다 못났다.”라는 의식부터 자리 잡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중도일보, 2011년 3월 9일 -

학생 회장 선거를 앞둔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한 표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 모습

◀ 학생 회장 선거를 앞둔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한 표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Q 이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찾고, 공직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34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