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자 231

우리바꾸는 세상, 우리이런 정책원한다!

정치 과정에는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일까?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 보자.

뉴시스 2011년 11월 13일 News

학교와 지역 사회 등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 정책과 연결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교육 과학 기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대영고 ‘소나무’ 팀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청소년 문화 격차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중소 도시에는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노래방과 PC방뿐이라며, 문화적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비판하였다.

또한 소나무 팀은 청소년 문화 시설에 우려를 나타내며 문화적 소외와 이질감을 없애야 한다고 보았다. 소나무 팀은 인근 중·고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외국 사례를 살핀 뒤, 도시 간 ‘문화 버스’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사회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 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Q 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보자.
선택의 우선순위 소비 선택의 까닭
선택의 우선순위 소비 선택의 까닭
쓰레기 문제와 녹지 훼손 문제 · 공공 기관의 재생 용지 사용 의무화
· 일회용 컵 사용 억제
  1. 1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1) 사회적 갈등이 조정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정치 과정
    (2) 사실과 의견을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참여자는 ( )이다.
    언론
    (3)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자는 ( )이다.
    이익 집단
  2. 2다음 내용이 옳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1) 정치 과정에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참여하여 다원적 이익을 조정한다.
    (2) 시민 단체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공익을 추구한다.
    (3)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집약된 이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XII-1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자

01다음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 표출

이익 조정
및 집약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환류
정답
해설 환류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 후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과정으로서 정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2(가)~(다)와 정치 과정의 단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만 19세도 선거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권 확대 모임을 만들자.

선거권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답
해설 학생들이 요구하는 단계인 (가)는 이익 표출, 기사화되어 여론으로 형성되는 단계인 (나)는 이익 조정 및 집약, 국회의 법 개정 단계인 (다)는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

03 다음의 정치 참여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해설 제시문은 정당에 대한 설명이다. 정당은 시민의 이익을 조정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법 제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은 국회와 정부, ③과 ⑤는 시민 단체, ④는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04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쓰시오.

  • 사회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사회 통합에 이르는 과정
  • 국민의 뜻이 국가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고, 그것에 대해 국민이 새로운 요구를 하여 다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는 지속적 과정
정답 정치 과정
해설 제시된 내용은 생각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공 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05다음 ㉠과 ㉡에 들어갈 정치 참여 주체를 각각 쓰시오.

( )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 )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정답 ㉠ 국회, ㉡ 정부
해설 국회와 정부는 국가 기관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