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비교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비교
정당
  • 권력 획득 추구
  • 정치적 책임을 짐.
이익집단
  • 사익 추구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시민단체
  • 공익 추구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사법부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나요?

사법부, 즉 법원도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해.

  • 예시 답안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정당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시행을 약속한다. 또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셧다운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당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정부나 다른 집단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를 위해 집회나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셧다운제 도입 과정에서는 게임업계, 교원 단체, 청소년 단체, 학부모 단체로 나뉘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 단체는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공익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한다. 셧다운제 도입 과정에서 시민 단체는 주로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의 잠잘 권리를 주장하며 여론을 모으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국가 기관국회와 정부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셧다운제 도입 과정에서 국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셧다운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었다. 정부는 셧다운제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후 게임 업체가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충자료

뉴스로 보는 세상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대형 유통 업체들이 슈퍼급 소형 점포를 늘리면서,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대형 유통 업체와 지역 중소 상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지역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며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형 유통 업체들은 영업할 자유와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자, 2010년 11월 25일 국회에서는 골목 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규모 유통 업체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 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규모의 유통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저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

Q 제시된 사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한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정리해 보자.

230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