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답안

     

2정치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정치 과정에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참여하며,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일명 ‘셧다운제’의 도입 과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살펴보자.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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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 이익 표출

    2004년 시민 단체들이 청소년들의 수면권 확보를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제한을 촉구하며 ‘셧다운(Shut Down)제’를 제안

    시민 단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과도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원 단체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 A

    게임 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게임업계, 문화 산업 단체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을 제한합니다.

    학부모 단체 B

    억지로 못하게 하면 부모의 주민 등록 번호를 몰래 가져다 써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익 조정

    - 2005년 10월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개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 언론: 게임 중독의 폐해 보도, 셧다운제 시행의 어려움 제기

    - 정당: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정부에 의견 제시

  • 정책 결정
    및 집행

    - 2010년 12월, 문화 체육 관광부와 여성 가족부가 셧다운제 절충안 합의. 셧다운제 적용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 게임 접속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차단하기로 결정

    -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가결

    - 국무 회의에서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법령 통과

    -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20일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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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셧다운제 도입 과정에 참여한 주체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자.

228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