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풀이
    • 다원적 이익

       

다원적 이익의 조정과거의 정치 과정은 국가 기관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과정에는 국가 기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참여하여 상호 작용을 한다. 시민과 이익 집단이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면 정당, 언론, 시민 단체 등에 의해 조정되고, 조정된 이익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시민의 이익 실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가 이루어진다.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 이익이 조정되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정치 과정

자율형 사립고를 둘러싼 갈등이 공청회를 통해 조성되고, 조정된 의견이 국회로 모인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면 이에 대한 평가가 언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 과정, 교원 인사, 학사 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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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당사자와 집단이 이익을 표출한다.
ㆍ찬성: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 차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공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ㆍ반대: 자율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와 교육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학비가 일반 학교의 세 배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 고교 평준화가 무력화되고 공교육의 입시 학원화가 우려된다.

2. 정당, 시민 단체 등이 공청회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집약한다.

3.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4. 시행 결과를 언론, 시민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평가한다.

01.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자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