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X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대단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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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치의 의미 민주 정치

  • 1. 정치의 의미: 정치인들의 활동,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 등
  • 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 정치, [ ] 제외
    근대 시민 혁명, 자유와 평등 이념 확산, 법치주의, 여성과 빈곤층 제외
    현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 보장, 대의 정치
    ◀ 프랑스 인권 선언문
    자유와 평등 등 시민 혁명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02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 1. 민주주의의 의미
    ①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
    ② 타인 존중,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칙 등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
  • 2. 민주주의의 이념: [ ] 실현, 자유와 평등
  • 3.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국민 자치 국민이 나라를 다스림.
    권력 분립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
    [ ] 헌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림.
◀ 청소년 인권
‘시선 1318’은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제작한 영화이다.

03민주 국가 정부 형태

  • 1. [ ] (영국 중심)
    구성 의원 선거 →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 임명 → 수상이 내각 구성
    특징 수상과 장관이 의원 겸직,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 해산권
    장단점 내각의 책임 정치, 다수당의 횡포 우려
  • 2. [ ] (미국 중심)
    구성 의원 선거로 의회 구성, 대통령 선거로 행정부 구성
    특징 장관의 의원 겸직 금지,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 없음,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장단점 대통령이 다수당 견제 가능, 대통령의 독재 우려
  •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특징: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 [ ] 존재, 국정 전반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 기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 의원의 장관 겸직


▲ 의원 내각제


▲ 대통령제

XI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01다음은 정치에 대한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 나타난 정치의 필요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政治)의 ‘정’은 ‘바로잡다.’의 뜻입니다. 다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풍요로운 땅이 많아서 남는 곡식을 버릴 정도이고, 누구는 척박한 땅도 없어서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토지를 측량해서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답
해설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으로, 정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02다음 글에 나타난 근대 민주 정치의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랑스에서는 1791년 제정한 헌법에서 국민을 능동 시민과 피동 시민으로 나누고, 최소한 3일간의 노동 임금에 상당하는 직접세를 낸 능동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해설 근대 민주 정치 시기에도 성별, 신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 빈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03다음 헌법 조항과 같이 국가 권력을 나누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정답
해설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0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 있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면?

외부의 구속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유만을 주장하면 방종이 되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도 있다.

  • ㄱ.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다.
  • ㄴ. 범인을 체포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ㄷ.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 ㄹ. ‘살색’이라는 용어는 황인종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해설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ㄷ, ㄹ은 평등이 실현된 사례이다.

05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06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기>에서 고르면?

  • ㄱ.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
  • ㄴ. 독재 가능성 증대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
  • ㄷ. 의회와 내각의 대립으로 인한 민생 불안
  • ㄹ. 의회 중심주의로 강력한 행정 집행 미흡
정답
해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고, 지나친 의회 중심주의로 강력한 행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ㄴ, ㄷ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07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답
해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08 다음 글을 읽고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오늘날의 민주 국가에서는 보통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정을 담당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예시 답안 공통점: 고대 아테네와 현대 시민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친다. 차이점: 고대 아테네에서는 제한적인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09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 인간은 성별, 신분,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예시 답안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인간존엄성 실현이다. 인간존엄성이 실현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10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정부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이 안정되고,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독재화의 우려가 있고,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