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22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역사
1948년 ~1960년
대통령제(1대-의회 선출, 2대-직선제)
1960년 ~1962년
의원 내각제(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
1963년 ~1972년
대통령제(직선제)
1972년 ~1979년
임기 6년의 대통령제,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
1980년 ~1987년
7년 단임의 대통령제,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1987년 ~
5년 단임의 대통령제, 대통령 직선제

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도 가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는 대통령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없고,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즉, 권력 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행정 각부를 관리하는 국무총리의 존재와 국무 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것, 행정부가 입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국회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도 될 수 있는 것 등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인 대통령제이다.

사진으로  보는세상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국회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국무총리 모습

◀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국회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국무총리

▶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됨.

  1. 1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1) 입법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는 ( )이다.
    의원 내각제
    (2)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 )을 행사하여 내각 구성원들을 모두 그만두게 할 수 있다.
    내각 불신임
    (3)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 )가 나타날 수도 있다.
    독재
  2. 2다음 내용이 옳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1)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의 우두머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2)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XI-3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01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ㄱ. 대통령의 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
  • 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다.
  • ㄷ.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하게 분립시킨다.
  • ㄹ.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불안정한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해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하게 분립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독재의 우려도 크다. 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치가 비교적 안정된다.

02다음 (가), (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정답
해설 (가)는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잦은 정권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03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04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부 형태를 쓰시오.

  •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정답 대통령제
해설 제시된 내용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05다음 글이 설명하는 개념을 쓰시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는 수상과 내각을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내각 불신임권
해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