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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시 답안

     

  • 2 예시 답안

     

3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때 행정부의 장관들은 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에서의 수상과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엄격한 삼권 분립 속에서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므로 장관들은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없고 국회 의원들만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지 않고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이처럼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립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독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입법부

행정부

국민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법률안 제출권

하원

상원

수상

내각

선출

선거

입법부

행정부

국민

고급 공무원 임명 동의권
조약 체결 동의권

법률안 거부권

하원

상원

대통령

내각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선거

선거

▲ 영국의 의원 내각제 팝업

▲ 미국의 대통령제 팝업

탐구·탐구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다음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를 묻는 말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1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2 논술 각각의 정부 형태에서 국민 주권, 권력 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생각해 보자.

220X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