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엘리자베스 2시 영국 여왕이 악수하는 모습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왼쪽)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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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 내각 불신임

       

2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의원 선거 결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수상을 뽑고, 그 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이때 수상은 의회 의원 중에서 장관을 뽑아 내각을 구성한다. 따라서 수상과 장관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도 겸하게 된다.

내각은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각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면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 구성원 모두 총사퇴하고 의회는 새 내각을 구성한다. 반대로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거를 다시 시행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한다.

의원 내각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아 구성되고 잘못하면 의회의 불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에서 절반이 넘는 좌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까지 독점하면 다른 정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법안과 정책을 마음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는 실질적인 권한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이고 수상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의원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일본에는 왕이 있으며, 독일과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는 대통령이 있다.

자료콕콕주요 국가의 정부 형태 보충자료

주요 국가의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독일 국기독일 영국 국기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국기이탈리아 절대
군주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국기인도 일본 국기일본 캐나다 국기캐나다 터키국기터키 이원
정부제
프랑스 국기프랑스
대통령제 대한민국 국기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국기러시아 멕시코 국기멕시코 기타 중국 국기중국
미국 국기미국 브라질 국기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기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국기인도네시아 인민 대표 대회를 중심으로 한 형식상 의원 내각제

외교 통상부, 2012

▲ 2011년 현재 G20 회원국(EU 제외)의 정부 형태

03.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