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217

민주주의 이념 현실 적용

다음은 학교 교실 옆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를 읽고, CCTV 설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민주주의 이념을 활용하여 서술해 보자.
극성을 부리는 학생 도둑을 잡으려고 복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학교 측은 “고급 신발, MP3, PMP를 비롯해 심지어 가방, 교복까지 도둑맞는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라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했다.”라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지고 자율 학습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매우 좋아졌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들은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복도 CCTV 설치를 꺼리고 있다. 다른 학교의 교사는 “복도도 엄연한 학생들의 실내 생활 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감시 카메라의 눈치를 보며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도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보였다. - 연합뉴스, 2010년 6월 15일 -

<찬성> 저는 복도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도난 사고를 방지하여 학생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도난이나 폭력, 무질서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저는 복도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복도는 학생들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시 장치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불신 풍조가 서로를 의심하게 하면서 인간 존중 의식이 약화될 것입니다.

  1. 1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1) ( )란 민중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민주주의
    (2)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 )이다.
    인간존엄성 실현
    (3)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 )의 원리이다.
    국민 자치
    (4) 헌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 )의 원리이다.
    입헌주의
  2. 2다음 내용이 옳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1)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뜻하며, 국민의 생활 방식과는 무관하다.
    (2)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국민 주권이다.
    (3)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의 원리가 필요하다.

XI-2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01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이다. ①, ③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이고, ④, ⑤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이다.

02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정답
해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03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정답
해설 국민 주권은 주권 재민이라고도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이다.

04다음 글이 설명하는 정치 형태를 쓰시오.

한 사회의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로,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민주주의
해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05다음 그림과 관련된 민주 정치의 원리를 쓰시오.

정답 권력 분립의 원리
해설 제시된 조항은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맡게 하여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