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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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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로 인간존엄성을 실현한다.

인간 존중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민주 정치의 원리가 필요할까?
먼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가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 자치의 원리도 필요하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책 결정을 맡길 수도 있다.
한편 국가 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헌법에 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는 입헌주의 원리가 필요하다. 헌법의 중요한 기능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탐구·탐구헌법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다음 우리나라 헌법 조항은 어느 민주 정치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지 연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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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분립

  • 입헌주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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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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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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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분립

  • 입헌주의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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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X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