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존중

    자유 평등

자유와 평등은 어떤 관계인가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 간 차별이 심해질 수 있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해.

  • 용어 풀이
    • 자유

       

    • 평등

       

  • 1 예시 답안

     

  • 2 예시 답안

     

2 민주주의는 인간존엄성 실현을 추구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즉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다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인간존엄성이 실현되려면 모든 개인의 자유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이 타인이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인간존엄성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모든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사회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즉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탐구·탐구 민주주의 이념과 학교생활

자료 ① 학교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 이념

국가 인권 위원회가 학업 성적 80점 이상인 학생을 학급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중학교에 권고하였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학교 자치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학생의 자치 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②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학교 폭력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따돌림과 괴롭힘, 집단 폭행, 도와 달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아이들, 이른바 ‘빵 셔틀’과 졸업식 뒤풀이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아이들의 인간존엄성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1 자료 ①의 사례는 어떤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

2 자료 ②에서 학교 폭력은 어떤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

0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