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 211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 과정

다음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각각의 배경과 교훈을 생각해 보자.

5·10 총선거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 1948년 5·10 총선거 관련 사진

    1948년 5·10 총선거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최초로 치러진 선거이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 95.5%가 참여하여 198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구성되었다.

    • 배경: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북한과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1948년에 국제 연합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이자 남한 단독 선거로, 분단된 남한 정권 수립의 계기가 됨.
  • 1960년 4·19 혁명 관련 사진

    1960년 4·19 혁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였던 이승만 독재 정부에 사람들이 강하게 저항한 사건이다.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3·15 부정 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배경: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여러 차례 불법적인 개헌과 선거 부정을 저질렀으며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았다.
    • 교훈: 권력자의 장기 집권과 독재 방지의 필요성 및 시민이 정치의 주체이며 권력이 남용될 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군인들이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반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선 사건이다. 군인들이 힘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 이후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 배경: 10·26 사태로 인한 혼란을 틈타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감행하여 정권 찬탈의 야욕을 보였다. 시민들은 군부 정권의 재창출을 원하지 않았다.
    • 교훈: 민중 운동의 확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정신 확인
  • 1987년 6월 민주 항쟁 관련 사진

    1987년 6월 민주 항쟁

    민주화를 주장하던 한 학생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생과 시민이 한목소리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며 전개한 시위이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도입되었고, 국민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배경: 1985년 1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와 민주화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져 있었으나, 전두환 정권은 종전과 같은 강경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4월 13일 호헌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정 의사가 없음을 공표하였다.
    • 교훈: 시민의 반독재 민주 의식 확인, 다양한 시민운동 확산
  1. 1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1) ( )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정치
    (2) 정치는 ( )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활동이다.
    권력
    (3) ( )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 정치
    (4) 고대 그리스에서는 ( )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였으나, ( , , )등은 제외되었다.
    시민
    여성
    노예
    외국인
  2. 2다음 내용이 옳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1) 정치는 정치인들의 활동만을 의미한다.
    (2) 정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로마 시대부터이다.
    (3) 근대 시민 혁명 직후에 모든 성인 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다.
    (4) 민주 정치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XI-1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

01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ㄱ. 학급 회의는 정치로 보기 어렵다.
  • 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 ㄷ. 좁은 의미로는 대통령, 국회 의원과 같은 정치인의 활동이다.
  • ㄹ.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정답
해설 정치인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은 모두 정치이다. ㄱ. 학급 회의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ㄴ.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02 다음 <보기>의 민주 정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 ㄴ.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직접 정치를 하였다.
  • ㄷ.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다.
  • ㄹ. 시민 혁명의 성공으로 시민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정답
해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 정치였으며, 시민 혁명 이후 시민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선거권이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일정한 연령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03민주 정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의 자유를 보장한다.

04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국가 권력을 획득ㆍ유지하는 활동이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ㆍ해결하는 활동을 ( )(이)라 하며, ( )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진다.
정답 정치
해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활동이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다.

05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제도를 쓰시오.

신분, 재산,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다가 시민의 끊임없는 참정권 요구로 20세기 들어서는 노동자나 농민, 여성, 흑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 ) 제도가 확립되었다.
정답 보통 선거
해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보통 선거 제도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민주 정치가 확립되었다.